사회일반

정부 이탈자 주민신고제도입 불구 대구시 개인정보라며 미공개 엇박자

정부는 5일부터 자가격리자 관리강화조치…이탈자 주민신고제 도입
반면 대구시는 자가격리자 신분과 동선 함구…어떻게 신고하나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는 근거 확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안 해소가 우선
결국 대구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함구하나? 시민 공포만 키워

대구시청 전경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탈자 주민신고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대구시는 확진자 동선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이탈자 주민신고제가 정부에서 해외 유입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고안한 것일 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유독 대구시만 시민의 불안 해소 및 알권리보다 확진자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으로 삼아 오히려 시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자가격리자 수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자가격리자의 이탈 신고는커녕 누가 자가격리자인지 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3중으로 자가격리자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

또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의심되면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에는 이탈자 주민신고제의 운영 자체가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구시가 확진자 동선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어온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잦다보니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이미 지역에서도 해외에서 온 인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주변 지인들이 이들의 이탈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고 있다. 이탈자 주민신고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조차 의문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무작정 동선을 공개할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상황이 이렇자 확진자 동선 비공개를 일관하는 대구시를 향한 시민들의 날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김모(59·여)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대구에서 하루에만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와 일일이 동선 파악이 쉽지 않을 뿐더러 무의미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젠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개인정보보호만을 앞세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고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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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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