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주력하되 기존의 국정 기조와는 다소 차별화한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으로 보인다.
‘국회 마비’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주요 경제정책과 저항이 크던 검찰개혁에도 보다 강한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민생·경제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총선이 치러진 데 대해 “다시 한 번 세계를 경탄시켰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덕분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준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특단의 경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총선 이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집권 후반기 새로운 정책 기조를 당장 내놓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실제 집행 사이의 시간 차를 줄이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 그동안 미뤄뒀던 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혁신성장을 필두로 용도폐기론까지 나왔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각을 단행해 집권 4년 차 국정동력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압승으로 국정 과제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물 교체 가능성이 주목받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기대 이상의 선거 승리를 기록하면서 쇄신용 물갈이 동력이 약화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