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지역제한 입찰범위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 확대 요청||건
이날 건의된 제도개선 과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에 총 21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개선책들이 담겼다.
특히 이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과 관련된 기준은 물론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정 총리에게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도적·절차적 불합리와 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을 보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 원→200억 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다.
또 재해·재난 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총사업비 500억 원→ 1천억 원) △투자심사대상 사업 기준 금액 상향(300억 원→500억 원) 및 투자심사 제외 대상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재난 시 포괄예산 편성금지 규정 완화도 건의됐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 20%, 기술료 10%→ 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됐다.
위기에 처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소득 65% 이하→ 70~80% 이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 → 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도 건의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 10%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1년 이내→ 3년 이내)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우대 비율 적용기간 연장(6.30일까지→ 2021.6.30일까지)의 건의했다.
현재 감사원과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