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황교안)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약속했다. 4인 가족 100만 원이라는 여당 안의 사실상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여당은 물론 저도 환영했다. 통합당이 동의하면서 사실상 원내 4당이 모두 합의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통합당이 소득상위자는 이미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은 ‘이론’은 맞을지 모르나 ‘현실’은 다르다”며 “하위 70%를 가려내는 데 한달 이상이 걸린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급돼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기준인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로 하위 70%를 선별하기도 어렵다. 2년 전 기준이기 때문”이며 “2년 전에 소득 상위 30%였던 사업자가 지금은 가게 문을 닫고 망할 처지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청년이나 노인 부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소득상위자들에 대한 환급 방안을 강구해도 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 부과 시에 하거나 경기 추이를 보며 서서히 해도 된다”며 “할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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