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0조 규모 기간산업 안정 기금 긴급 조성”...3차 추경 추진

발행일 2020-04-22 17:08:2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딜은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면서 총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도 고용을 유지하고 자구 노력을 이행할 경우 정부의 긴급 수혈을 받게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한국판 뉴딜’ 기획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총 135조 규모가 된 민생금융 안정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10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 안정 대책을 통해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 지속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 피해 큰 업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정책 사각지대로 꼽혔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게 3개월 간 50만 원씩 지급하며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50만 개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투입되는 10조 원 중 8천억 원은 예비비와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9조3천억 원의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매듭지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에 담긴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이라는 기준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국회 심의와 정부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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