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발생 우려 수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 촉구|| 시
배 의장은 지난 24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배 의장은 이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우려를 표하고 학교안전 예방활동·안전교육 강화 및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구축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부터 사고발생시 지원까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학교안전공단’설립을 건의했다.
배 의장은“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면서“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장은 또 건의문에서“한 순간의 부주의나 과실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학업의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학교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학교안전 업무를 전담할‘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은 특히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및 재난예방 사업을 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있다”면서 “이들 기관들을 일원화해 학교안전 업무를 총괄할 전담·전문기관을 통해 학교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