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은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TK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TK는 80년대부터 IT·SW 분야의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IT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이제는 지역산업 생태계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제조업 혁신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중심도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대구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소·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응용소프트웨어 기반의 제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통해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지역산업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머물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경제통으로 통하는 추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활력을 잃었던만큼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물론 운송산업, 수출산업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쟁력있는 기업마저도 문을 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긴급한 산소공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자생력있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제적 구조와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부담을 가중시키며 생산성 제고를 가로막는 잘못된 정책들은 차제에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강도 높은 규제개혁, 노동개혁·공공부문 개혁 등 구조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도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로 활동한 추 의원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약 150만 명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약 1조1천억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는 “당장은 대구지역의 코로나 피해극복 지원 정책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20대 국회에 이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바로 대구”라며 “각종 규제를 남발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일자리와 서민들 가구소득을 줄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데 전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이끌어내고 대구산업선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미래형 자동차산업과 물산업 등 신산업의 중점 육성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구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여권의 재난지원자금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초에 36.0%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임기 말에는 약 5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위험한 증가 추세”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는 지금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현재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등은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재정집행의 실효성과 우리의 재정상황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대기업 임직원·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까지 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많이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신속하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러다보면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가 많아지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함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혈세가 최대한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성 관리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대규모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상황에서도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