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 맞춰”

발행일 2020-05-10 15:43: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산업이나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중심 경제대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으며 이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는 한편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지역 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빠른 추진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고 할 수 있다”며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업,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 등의 시행을 앞당길 것이다. 노후 SOC 스마트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 광주·전남, 인천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예로 들며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 하는 사업들을 해 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의 위기, 기간산업의 어려움, 고용 충격과 실직의 공포 등을 짚으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 위기 속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청사진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의지를 밝혀 향후 입법 논의가 주목된다.

그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피해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집중되자 남은 임기 주요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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