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카드형)은 시도 단위 거주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 가맹점 사용 불가’ 조항 때문에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국에 영업망을 두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된다.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출이 서울 본사로 잡히기 때문에 서울 이외 지역의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등록한 가맹점일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분하기 어려워 재난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따르게 된다.
KTX 티켓도 코레일 본사가 있는 대전시민만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전시민만 국민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제한은 지역에 지원금이 풀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생계지원 측면에서 보면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불만을 사는 요인이 된다.
지난달 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의 경우 응답자의 23%가 ‘재난지원금을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각종 세금,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는 할 수 없다. 통신료 결제도 불가능하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본격 사용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 사용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옳다.
이와 함께 대구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매천시장은 도매시장이어서 원칙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점포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품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사용이 되고 일부에서는 안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사용이 가능해 혼선을 더하고 있다. 현실과 규정을 감안한 관계 당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