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응한 듯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4%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그 여론조사의 부당성에 대해 앞서 미처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본다.
모든 문장의 의미는 문리적 해석이 그 기본이 되고 다른 측면의 해석도 모두 거기서 출발한다. 그런 뜻에서 우선 문리적 측면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을 말하려면 ‘전 사업장 고용보험’이란 용어가 명확하다. 대학생, 미취업자. 실업자, 주부 그리고 은퇴자 등을 생각하면 비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 못지않다. 그들을 유령 취급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지칭한 것은 터무니없다. 큰 틀을 보지 않고 용어나 단어 하나를 보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술자리 객담도 아니고 국가원수가 향후 국정 비전을 밝히는 특별연설에서 엉성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혹시라도 그런 착오가 있었다면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조속히 시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른 척 그냥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이라는 말에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의혹만 불러일으킨다. 정직이 최선이다.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할 목적이라면 조사당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해야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의무가입자에게 묻는 것은 설문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답해도 건성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을 포함한 미취업자나 주부, 은퇴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모르거나 무관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모두 설문조사대상에서 빼는 것이 조사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에 무관한 국민을 표본에 무차별하게 편입시킨 조사는 의미가 거의 없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은 정한 이치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도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국민을 기망하려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은 그 내용이 다소 난해하고, 당사자의 보험료 부담이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 그런 까닭에 유의미한 표본에 설문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내용과 부담에 대한 설명이 선행된 이후라야 비로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짜고짜로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에 대한 찬반 여부만 묻는다면 굳이 돈 써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좋은 것에 대한 긍정적 성향과 기존 수혜자의 자동 뻥이 작용하는 상황에선 찬성률이 부풀릴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주와 취업자 양쪽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경제상태와 소득수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편이 맞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시적으로 국가가 선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지금은 경제위기다.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운 취업자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고용주에게 고용보험을 강제할 적기는 아니다.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는 속옷도 없는데 양복부터 사라는 것과 진 배 없다.
언제부턴가 다양한 여론조사가 여러 회사에서 유행처럼 실시되고 그 결과가 시도 때도 없이 발표되고 있다.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그만이다.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 좋게 보면 주권자들의 의견을 물어 국정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독선적인 정책에 동력을 실어보려는 꼼수이거나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략이다. 인간의 이기심에 물들어 중립적 도구가 나쁘게 사용된 사례를 역사에서 쉽게 찾는다. 여론조사도 나쁜 이기심으로 윤색되어 존립 근거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론을 고의로 왜곡하는 일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와 다르지 않다. 영리와 권세를 얻으려는 의도로 여론조사기관이 정치세력과 영합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머지않아 그 설 땅마저 잃을 것이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멀리 봐야 생문이 열린다. 여론조사는 다른 생각을 버리고 조사에만 충실해야 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