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빗장 풀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구 당선인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경제 및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연평균 10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연평균 500여개에 달하는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다.
구 당선인은 법개정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친노조 정책 등 반기업적인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는 어렵다”며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파동 등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파격에 가까운 경제지원 정책이 절실하며 수도권 위주가 아닌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