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시의사회, 정부의 의대정원 500명 확대 강력 비판



대구시의사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500명 이상 확대 추진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 국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자 앞으로 있을지 모를 2차 팬데믹과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고자 의과대학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5월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쟁애서 의대 정원 확대는 잘못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공공의료 의사 수 문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직 존재하며,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약간을 공공의료 인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등 의대 수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당장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 정도가 걸리므로 수년 내에 생길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삼아 의료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근시안적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계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한다면, 5천900명의 대구시의사회원은 올바른 의료정책 수로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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