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1호 패키지 법안에 대학등록금 환불 근거 규정 담아”
양금희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와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측도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가 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은 코로나19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8개 패키지 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