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벼랑 끝에 몰린 대구 법인택시 되 살려야

대구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속에 생명 줄이 간당간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뚝 끊긴 데다 불경기와 최저임금 소송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터져 파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다. 코로나19가 지역 산업 전반에 목을 죄고 있지만 대중교통은 치명타를 맞았다. 그중에서도 택시업계가 유독 심하다. 공기업이 운영 중인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업계는 어느 정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또 개인택시도 그나마 형편이 낫다. 하지만 법인택시 업계는 막장으로 몰리고 있다.

대구의 법인택시 업계는 승객 감소, 운전기사 퇴직자와 운휴 차량 증가 등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지역 법인택시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친 지난 2월18일부터 지금까지 택시 가동률이 90% 이상 줄었다. 승객 감소로 인해 휴직이나 퇴직한 기사도 2천여 명에 달한다. 이에 2천여 대의 택시가 기사가 모자라 차고지에 그냥 세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법인 택시는 운행을 않아도 대당 연간 400만 원의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 할부금, 차고지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고정 운영비가 발생해 택시 업체마다 매달 2천만 원 가량의 손실이 생긴다.

법인택시의 경영난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승객은 줄고 택시는 남아돌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덮쳤다. 승객은 거의 끊겼다. 그동안 택시 업계가 꾸준히 공급 과잉으로 업계 전체가 몸살을 앓아왔다. 수요는 주는데 공급은 일정해 수익 감소와 운휴 차량 증가 등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던 것.

대구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구시 조사결과 대구의 총 법인택시 1만6천여 대 중 5천231대가 초과 공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가 수년 동안 매년 일정 분의 감차 작업을 벌였지만 감차 대수가 적어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감차 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법인택시 한 대에 2천550만 원이 소요됐다. 국·시비, 국토부 보상금 등과 나머지를 업체와 기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택시 업계는 올해 200여 대 분 감차를 위한 국비가 이미 책정돼 있는데도 대구시가 자체 분담금 예산을 매칭하지 않아 감차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추경 때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다. 특히 택시업계는 상황이 더욱 나쁘다. 시민의 발인 택시가 멈춰 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대구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법인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다음 추경에는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감차 보상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택시 업계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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