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물질적 자유 보장이 가장 중요”...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시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재산 수준이나 노동 여부·의사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통합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목표로 당의 이념 정체성 재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주목된다.

최근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정치권 내 본격적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에 대해 통합당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며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가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면서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기본소득제와 관련 “가야할 길일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안에 제시하지 못한다”며 “비대위를 통해 점차 공개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정책으로 얘기할 틈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의 연이은 ‘좌클릭’에 당내 인사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줄곧 △기본소득 도입 △재정 역할 확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 가능 △약자와의 동행 △정강정책 수정 △사회안전망을 통한 시장경제 보완 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전통 보수의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이에 김 위원장과 기성 정치권과의 갈등은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통합당 비대위는 이와 관련 현재 인선 작업 중인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혁신위원회에서는 불평등·불공정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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