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포항 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 착수

자산압류 공시송달…8월4일 기한 넘기면 현금화 명령 가능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모습.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간 일본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로 확정한 이후에도 배상 관련 소송서류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포항지원은 공시송달 기한을 오는 8월4일 0시로 정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압류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에 근거해 피해자들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PNR 주식 19만4천794주(액면가 5천 원 기준 9억7천여만 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결정을 신일철주금에 송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관련 서류 일체를 한국에 반송했다.

반송 직후 같은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간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이번 공시송달을 통해 신일철주금에 채권압류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갈음하면 법원은 압류된 주식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결정을 환영한다. 이후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온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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