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보수의 외연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재정여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최근에 와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 재정의 상황으로 치닫다”며 “이런 적자 재정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의 전제가 뭐냐. 재정 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요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는 ‘좌파 정당을 만드는 거냐’는 반발이 나왔다.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은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나올 때 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예정에 없던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는 이러한 반응을 인식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앞으로 로봇이나 AI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는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기본소득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의당에서 거론한 부유세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실행에 대해 “부유세 같은 거 걷어서 재원이 얼마나 확보 되겠냐. 지금 우리나라 세제 보면 조세부담율이 19% 정도 되는데도 현재 조세부담율을 일반국민들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 세금 부과한다고 했을 때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많은데 증세란 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이란 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제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는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며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