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안희영 의원은 10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2017년 5조 원대에서 3조~4조 원대로 떨어진 후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만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은 2015년과 2016년 평균 확보율은 75%대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7년 확보율은 63.5%대로 떨어졌고, 2018년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1천억 원대에서 2018년 3조5천억 원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다행히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와 올해의 국비 확보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6조1천738억 원을 건의해 4조4천664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에는 6조6천268억 원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 국채 37조5천억 원을 발행해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100조 원 가까이 늘어 내년도 도의 국비 확보 전망은 밝지 않다.
안희영 의원은 “잇따른 국책사업유치 실패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온 힘과 지혜를 모아 국비를 확보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예천 용문사 관광기반시설 확충, 도청 신도시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