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받는 교통단속 추진 목적
대구지방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교통단속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교통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교통단속 이의신청시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할 방침이다.
교통단속심사위원회는 교통단속의 정당성 부여와 이의신청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시 모두 즉결심판을 거쳐야 해 적시성 있는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위원회가 운영되면 즉결심판 청구 전 단속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경찰행정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경찰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출석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통단속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해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교통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