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 편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한다.

발행일 2020-06-11 16:39: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철우 지사 “올해 당초예산 대비 4천500억 원 절감할 것”

경북도 조만간 비상재정상황실 TF단 구성, 운영키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와 성과평가 기능 강화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내년 예산 편성 때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4천500억 원대의 예산 절감에 나선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1, 2차 추경에서 1천5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지만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정부의 3차 추경 편성 등으로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북도의 세입 결손은 당장 1천7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50조 원 규모의 국세 중 10조 원이 감소되면서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 1천184억 원이 감소되고 취득세도 516억 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조만간 비상재정상황실 TF단을 구성 운영하고 세입 절대부족에 따른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올해 당초 예산대비 4천5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대상은 도 자체사업 1조7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도의 재정정책을 보면 먼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내실화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분야별 토론회를 신설해 비전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인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을 강화해 연례반복적인 사업, 성과 미흡사업, 선심·전시·일회성 사업에 대한 과감한 조정으로 재원 확보에 나선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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