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온라인 통해 국세불복 청구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지난 12일 온라인을 통해 국세 불복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6천987억 원에 달한다. 액수도 해마다 늘어나 2014년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1조4천982억 원, 2018년 2조3천879억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59.3%가 증가했다.

불복환급의 상당수가 세법에 의한 환급이나 납세자의 착오 납부 등이 아닌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했다.

구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 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현재 국세청의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해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구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 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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