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도대체 하늘에서 얼마나 돈 벼락이 쏟아지길래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빚 잔치를 하고 떠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있었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인 국채비율 40%가 무너지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강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본예산 제출 당시 39.8%에서 1차 추경을 통해 41.2%로 늘었고 2차 추경 당시 0.2%포인트 늘어난 41.4%를 기록했다.
3차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한다면 43.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 의원은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할 기준이 없다”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급격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세입확충·세출억제 △지출구조조정 및 예산사업 성과관리 △경제구조 개혁 등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이 적자국채로 조달될 경우 한국의 재정 승수는 마이너스로 낮아진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반기업·친노조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 등도 참석했다.
한편 추 의원은 16일에는 자신이 좌장을 맡은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을 공식출범하고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연다.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경제전문가 15인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