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 촉구
김 부의장은 이 날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는 지난 3월15일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은 더 이상의 확산이 없는 진정 상태로 돌입했지만 아직도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긴급생계자금 지급방법으로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의 지급비율과 지급액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 긴급생계자금 신청 건수는 총 76만 9천604건이 접수됐고 이 중 지급 세대 수는 43만7천213세대, 지급 금액은 2천767억 4천600만 원이 지급, 긴급생계자금은 세대원 수 별로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차등 지급했다”면서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선불카드 지급액은 2천186억 1천100만 원(79%),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581억 3천900만 원(21%)”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코로나19와 관련,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한 행정과정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제부시장은 답변을 통해서“사전검증 결과 총 접수 건수 중 약 33만건을 걸러내고 지급하였으며, 검증과정 중 잘못 지급된 사례가 총 541건이고 금액은 3억 5천800만 원으로 이 중 약 60%인 307건 2억 700만 원을 환수 완료했고 234건 1억 5천100만원을 환수 중에 있다”면서 “잘못 지급된 주요 사례는 건강보험료 오독 105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데이터 누락 111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5월 중순에 전국에서 가장 빨리 지급을 완료했고 지급 이후 각 기관의 정보와 대조한 결과, 1차적으로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임직원 244명 등 총 3천900여명, 약 25억원을 확인, 환수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며, 불응 시에는 해당기관에 부당수령 사실을 통보하는 등 반드시 환수조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 이날 시정질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다”면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이유와 법적책임에 대한 질문을 날카롭게 이어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