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일몰제 따라 송대말공원과 양남 주상절리공원은 계획대로 시행, 실효성 낮은 계획은 폐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공원(녹지)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주지역에는 현재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공원 8개소 83만㎡, 완충녹지 64개소 99만㎡ 등 총 72개소 182만㎡에 이르는 토지가 도시계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도시계획을 추진하려면 토지 매입 및 공원 조성에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주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우선 보전이 필요한 도시공원은 일몰제 유예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공원은 도시계획을 파기하기로 했다.
송대마을 등대 주변 감포 오류공원과 소나무 군락지가 위치한 양남 수렴공원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몰제 연장 및 공원 부지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림로 1.2㎞를 포함한 일부 완충녹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유자들의 지속적 해제 요구와 현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감히 실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새로운 공원녹지 지정보다는 기존 시설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을 통해 경주시에 맞는 중장기 공원계획의 기반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