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을 강조한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했는데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 전 총리 재판 의혹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충돌 조짐이 보였으나 윤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도 조사하도록 지시하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침해 범죄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근절 방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 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경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