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7월 아동보호팀 신설, 달성군 지난 3월 구성…오는 10월 본격 운영||현장조사 기
대구지역 구·군 지자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
올해는 10월부터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시범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 기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 온 관련 업무 중 현장조사 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23일 대구시 및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달서구와 달성군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성 강화 선도지역’으로 선정, 아동보호팀이 신설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달서구는 8개 구·군 중 사건 신고 건수가 가장 높고, 달성군은 2017년부터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6개 구는 2021년 말까지 팀을 구성,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아동보호팀의 주요 기능은 지역 내 아동학대 현황 파악과 공공성을 띠는 정확한 사건 조사다.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아동보호팀이 경찰과 동행해 현장조사를 한다.
팀에는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만 있으므로 경찰 수사의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조사 후 피해 아동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원활한 관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달서구청은 다음달 1일 아동보호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팀은 총 7명(공무원 5명, 공무직 2명)으로 이뤄진다.
달성군청은 이미 지난 3월 팀을 신설(공무원 5명, 공무직 2명)했다. 오는 8월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팀의 업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면 9월에 2주간 담당직원의 업무교육 후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대구시는 아동보호팀 신설과는 별도로 올해 구·군청에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승상 청소년과장은 “지자체와 보호전문기관에 아동 관련 업무를 이원화한다면 좀 더 전문성 있고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까지 구·군 전역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 대구지역도 한층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보호팀 신설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의 기능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지난 해 7월 달서구와 달성군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