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사법부의 책임이 부족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여권 인사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해 질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로인해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보고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법사위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만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관련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걸 문제 삼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판 중심주의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중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잘 적용하고 있다고 자신하나”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이 “미흡하단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한 총리 사건의)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역시 “멀쩡한 사람을 73회 불러서 하루 종일 3㎡ 방에 넣어놓고 조사했다”며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그런 것을 변호인이 말해야 판사들이 느낄 수 있느냐”며 “법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고도의 경륜을 가진 분인데 그러려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 보고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남국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사법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의 사법 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 수사보고서 허위작성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특검은 왜 수사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작성한 건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