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저출산 청년 탓 아냐…대구경북연구원, ‘뉴노멀 시대, 균형점’ 주제 세미나 열려

최영준 교수,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만 탓하지 말아야”

25일 대구 남구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뉴 노멀과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주제로 제287차 대경컬로퀴엄이 열렸다.


“저출산이 그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정부는 그 탓을 청년들에게만 한다. 나라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25일 대구 남구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87차 대경컬로퀴엄이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쇠퇴 등의 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 노멀과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최영준 교수(행정학과)의 발표로 진행됐다.

‘뉴 노멀’은 경제학 용어로 새롭게 형성된 경제 질서를 의미하며, 보통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으로 통용된다.

이날 최영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십조의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출산 정책 기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지 문제제기와 더불어 중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두고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부동산, 심지어 여성의 교육열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과도 같다”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해결이 될 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먼저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맞는지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됐다”며 “출산으로 인해 개인이 힘들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사회 유지를 위해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아이를 안 낳는 청년들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청년층이 부족해지며 생산성 하락 등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 정작 있는 청년들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머리수가 많다고 국력이 올라가는 시대는 지났다. 양보다는 질의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영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일명 ‘폴리스 윈도우’라고 불리는 정책의 창이 열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돼 다른 형태로 변형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직되고 딱딱했던 제도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유연해지며 급격한 시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금방 닫힐 줄 알았던 ‘폴리스 윈도우’가 열린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이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균형점으로 삼아 분명히 ‘나빠질 것이 분명했던 미래’를 ‘바람직한 미래’로 전환하는 것, 최 교수는 이를 ‘초회복’이라고 표현했다.

최영준 교수는 “청년에 대한 투자는 환경과도 같다. 당장 성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향후 미래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위기를 오히려 K방역으로 극복해 냈다. 위기를 기회로, 지금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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