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상임위 추경 ‘벼락심사’ 하루만에 3조 증액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5조3천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졸속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심사에 불참하는 등 역대급인 추경 규모에 비하면 졸속 심사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비 심사를 하루 만에 끝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안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추경안 규모를 3조원 이상 늘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예산 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 예산 5천800억원 등 총 2조3천101억원을 늘렸고, 교육위원회는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대학에 세금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예산 1천985억원을 늘리는 등 총 3천881억원을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비롯해 총 3천163억원을 늘렸다.

16개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한 예산은 총 3조1천321억여원에 달했다.

반면 16개 상임위 가운데 조금이라도 감액을 한 곳은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뿐이었다.

16개 상임위원회 심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때문에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에 걸린시간은 대부분 1~2시간 이내였다.

운영위원회는 심사를 50분 만에 마치며 가장 짧은 회의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합당은 오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의 처리 시한을 6월 국회 회기 종료 전으로 설정한 민주당에 충분한 심사 기한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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