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우리 정책당국을 제외하면 말이다. IMF는 지난 주말에 기습적으로 세계경제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그것도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올해 세계경제는 1.9%포인트나 더 나빠진 -4.9% 한국경제도 1.2%포인트 더 하락해 -2.0%를 기록할 것으로 말이다.
이런 비관론을 배경으로 우리 정책당국도 조기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 마련한 3차 추경안을 21대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주길 바라고 있다.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일 뿐더러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도 늘렸으니 사업타당성조사도 건너뛰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책당국이 내놓는 새로운 정책들을 보면 위기의 조기 극복은커녕 여기저기 들쑤셔서 시장 분위기만 흩트리고 위기극복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세 논란이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라면 응당 위기극복까지 증세 논의는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지금 당장 증세를 논해야 한다면 위기극복 후 증세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
더군다나 냉정하게 보면 증세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그 동안 쏟아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수많은 증세책이 포함돼 있고 이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는 국민들은 그나마 정책당국의 진의 즉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 자산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 심화되거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주식양도세 도입을 포함함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도 실질적인 증세다. 2023년 시행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시행되지도 않을 정책을 왜 지금 발표했는지 동기야 어떻든 미증유의 위기에 맞서 모처럼 ‘동학개미’라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 덕분에 취약했던 우리 금융시장이 이만큼 버티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하필이면 지금 그런 정책을 발표했어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허브까지는 몰라도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고용 아니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한 비정규직 철폐, 과도할 정도로 빠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질적인 저성장 극복 등은 참으로 고상하고 바람직한 이상향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과정의 공정성은 어디간 데 없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들의 상실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저성장 극복은 코로나19 사태와 겹쳐 요원할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국내 회귀) 정책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고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가 더 큰데 어떤 당근을 제시한들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될 리 만무하다. 혹시 아직도 생존을 위해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기업의 생리를 문제시 한다면 해결책은 없다.
국회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뇌리를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촌각을 다퉈가며 위기극복과 민생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협치를 거부하는 야당과 다 줘도 못하는 여당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다.
더구나 비관적인 전망에 기대어 역대 최고 수준의 추경을 편성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해 보이겠다는 정책당국이 이런 사실들을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가장 불필요하고 잔인한 것이 무엇인지 위기극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정책당국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