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승수, “대규모 실직 예상 관광업에 땜질식 단기 알바”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일 정부가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는 관광업에 공공·단기 일자리로 채우려 하는 땜질식 처방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경에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354억 원을 편성하고 전국 2천147개 관광지에 3명씩 총 6천441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국 주요 관광지를 방역하고 관광객 생활방역수칙을 지도하며 관광객 동선 관리를 수행할 예정으로 180만 원씩 총 3개월간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계획서에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고용감소가 4만~6.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리요원 선정시 관광업계 실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관광산업 실직자만을 채용대상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채용방식은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언급한 주요 관광지점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이미 구비돼 있으며 기존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역할 중복 문제도 협의되지 않는 등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올해 9월부터 집행될 예정인데 현재 경복궁, 종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잡월드 등 주요 관광시설은 임시휴관인 상태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전시예산으로 집행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전국 관광업 실직자가 최대 6만8천 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유사 감염병 사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세금으로 땜질식 6천 명 단기 알바를 채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국내, 해외관광객이 드문시기인 만큼 거점관광지 노후시설 리모델링이나 안전시설 점검 등을 계획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관광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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