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3차 추경 속도전, 증·감액 심사...통합당은 ‘장외심사’

국회 예결특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성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속전속결로 심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불참함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 졸속 심사’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제출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당정 협의로 사전심사를 해왔다”며 “이번 주 심사 과정만 추경심사의 전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도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 심사와 관련해 “저희들은 충분한 심의를 할 용의가 있다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뺨을 맞았어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심사하겠다는데 (여당에서) 거부했다”며 “4일 만에 35조 원이 넘는, 하루에 10조 원씩 이런 통과의례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장외에서 3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을 반영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면서 생색내기용 예산을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하루만에 치러진 3차 추경 심사는 정부 원안 35조3천억 원에서 3조1천311억 원 8.9%가 증액된 채 의결됐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5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그는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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