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3차 추경예산안을 두고 ‘대구 패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 추경 규모인 35조 1천억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열악한 재정상황속에서도 시비 3천751억원을 투입하며 위기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구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2차 추경에서 총 24조 원의 예산 중 1조4천억 원만 배정됐고 특별한 지원은 전무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에서 대구는 위험부담을 안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관내 10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311억 원을 정부여당에 건의했지만 120억 원만 반영돼 위험수당을 지급받았던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무산과 대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기본설계비 삭감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환자의 64%가 대구·경북으로 인구밀도를 고려해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추가 설계비로 정부여당에 23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또한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에 총 1조28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었기만 기본설계비가 89억 원 삭감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대구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 심의과정에서 99억 원의 기본설계비 중 89억 원의 삭감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로 대구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생계 터전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였다”며 “정부여당은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정책을 집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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