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해병특수군 신설해 국군 4군 체제 개편 법안 발의

발행일 2020-07-06 15:31: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해병특수군을 신설, 우리나라 국군을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는 육군에,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파격적 획득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해병대와 특전사 등을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 4군 체제로 국군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4성급 대장으로 두고, 해병특수군 참모총장과 차장은 그 출신과 소속을 다르게 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담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육·해·공·해병특수군 4군의 균형 발전과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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