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약35조)로 편성됐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된 만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차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를 향해서는 조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라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압박의 수위도 높였다.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부동산 대책의 입법 사안이나 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당부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제출한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