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천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천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고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행적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덮일 수 없고 반드시 훗날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발표를 앞둔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는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며 “요약본에는 원전가동률과 경제성에 관한 표 하나만 있었고, 이를 보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익성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 입장이 아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면 원전 보다 발전단가가 더 비싼 다른 발전소를 추가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를 두고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감사위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안동·예천)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원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고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근접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후유증으로 무산됐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산업·일자리 정책에 이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2월이었던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을 넘기자, 외려 논란만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