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승수, 구급차 이송 방해 금지법 대표발의



최근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7일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119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없다.

개정안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으로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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