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두현, 해외진출기업 수도권 외 지역 복귀시 법인세 혜택 확대 법안 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은 9일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복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들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3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한 결과 구미 LG-필립스LCD(현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이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만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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