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9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 촉구했다.
“해임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 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리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던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2급 이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판다한들 현재 정책이 대출로 규제돼있어서 현금을 엄청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민주당 조차도 종부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건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는 국회에 재산 등록을 해왔고 그 상황을 일반 국민에 공표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2급 이상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엉뚱한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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