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호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강제처분, 성난 민심 수습용”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사이다' 정책세미나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며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9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 촉구했다.

“해임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 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리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던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2급 이상 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는 것 관련해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 고위공직자 집 처분으로 해결하려는 게 22번째 부동산 대책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급 이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판다한들 현재 정책이 대출로 규제돼있어서 현금을 엄청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민주당 조차도 종부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건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는 국회에 재산 등록을 해왔고 그 상황을 일반 국민에 공표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2급 이상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엉뚱한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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