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QR코드 의무화됐지만 피할 수 있는 각종 ‘꼼수’ 등장, 방역 허점 노출해

QR코드 아이디 빌리기, 단속시간 피해서 오기 등
방역당국은 속수무책, 전문가들 주민 신고제 도입해야 목소리

지난 8일 오후 11시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의 모습.


지난 1일부터 단란주점·노래방 등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의무화된 가운데 도입된 지 채 10일도 되지 않아 이를 피하는 각종 ‘꼼수’들이 등장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대학생인 김모(25)씨는 최근 평소 알고 지내던 A(30)씨에게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이 유흥주점에 가고 싶으니 QR코드를 찍을 김씨의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자신은 공무원이라 요즘 시국에 유흥주점에 간 것이 알려지면 큰일이 난다는 등 애걸복걸을 하는 통에 결국 아이디를 빌려준 김씨는 A씨가 방문한 술집에서 혹여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

김씨는 “만약 그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엉터리 QR코드 때문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한 QR코드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장에서도 곳곳에서 QR코드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9시30분 대구 동구 신천동 터미널먹거리촌.

한 노래방 입구에서는 이미 불콰하게 달아오른 손님들과 노래방 직원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직원이 입구에서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막아서자, 손님들이 기록이 남는 것이 싫다며 QR코드 찍는 것을 거부했던 것. 그러자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레 수기용 명부를 들이밀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는 QR코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명부 수기 작성이 가능하며, 수기 작성 시에도 신분증 대조 등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과감히’ 생략됐다.

한 유흥주점 직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단속반이 안 온다. 오후 10시 이후에 오시면 QR코드 없이 수기로 적고 입장이 가능하다”라며 손님들에게 꿀팁(?)을 알려주기도.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QR코드를 꼭 설치해야 하는 고위험 시설은 모두 3천762곳이다.

관리당국인 각 지자체들은 매일 저녁마다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의 유흥가를 돌며 QR코드와 발열체크, 작성 명부 확인 등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서 방역지침에 다소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해도 지도 차원에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력히 단속하려면 상인들이 생존권을 들먹이며 호소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다”며 난감해 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도 용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그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주민신고 보상제의 실시 등 시민사회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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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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