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집 한채 당 양도차익이 5억4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천820여억 원(5만8천310건)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천59여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천140억 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 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만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1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 원에서 3천700만 원으로 1.7배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건당 양도차익이 2015년 3억1천여만 원에서 2018년 5억4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단타 차익만 평균 2억3천만 원에 달했다.
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100만 원에서 2018년 3천300만 원으로 늘었다.
양도세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