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올스톱’ 된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1대 국회 개원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야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5일에는 개원식을 열어 국회의장 개원사와 의원들의 선서, 대통령 연설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13일엔 고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있고, 14일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예정돼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윤미향(민주당 의원) 사태 방지법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청년 공정채용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며 상임위별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
통합당은 먼저 윤미향 사태 방지법을 적극 추진한다.
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 이후에야 여야 간 개원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다.
당면한 뇌관은 고위공직자수사처다.
법정 출범 시한은 15일로, 코 앞에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가 충돌할 사안 중 하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0일 예정돼있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치러야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