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김해신공항 검증위, 공정성 의심 안받게 하라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더 부산해지고 있다.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 모양새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에서는 통합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군위와 의성 간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부울경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방부가 밝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최종 선정시한은 오는 31일이다. 불과 2주 남짓 남았다.

만에 하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입지를 찾지 못하면 동남권 거점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부울경에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명분을 줄 수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김해공항에 여객과 화물 운송 수요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항공산업 관련 인프라까지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울경 한 관계자는 최근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있는 안전·환경·소음·수요 등 4개 분과 중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 문제가 도드라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지역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총리실 검증위의 확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전해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내부 논의사항이 외부에 유출됐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검증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확장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내부 논리를 답습하면서 우리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공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기간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기본 방침을 지키려는 장관을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신공항 사업에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정무적 판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부울경은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압력이 계속되면 발표되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정이 불공정하면 그 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부울경은 김해공항 확장 재검증과 관련한 각종 압박을 즉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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