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 말부터 다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제재가 가해지자 지난달 해당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교도소는 국가기관이 각종 제도를 이유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이곳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에 대한 정보 등이 게시됐다.
하지만 엄연히 개인이 임의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경찰청 등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해왔으며 최근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기로 했다”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신원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