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9건 중 영구제명은 0건이다.
피해현황 처리결과를 보면 출전정지와 자격정지 6개월 2건, 자격정지 1년 2건, 자격정지 3년 2건, 진행 중 3건이었다.
사실상 출전과 자격정지 기간 이후 성폭력 가해자가 다시 체육계에 복귀해 피해자와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도 스포츠 성폭력 사건은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 실업팀, 장애인 선수층 모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초등학생 선수가 438명(2.4%), 대학교 운동선수가 473명(9.6%), 실업팀 성인선수가 413명(11.4%), 장애인 체육선수가 143명(9.2%)이었다.
정부는 2019년 범정부차원에서 비위 신고시 가해자 징계강화, 성폭력 사건 은폐 및 축소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피해사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8년 87건에서 2019년 144건으로 1년사이에 65%가 증가했으며, 2020년에도 6월 기준 32건이 접수됐다.
김 의원은 “2019년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영구제명이 1건도 없다는 것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내놓는 재탕, 삼탕대책은 무의미하다. 성폭력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가해자를 영구제명해 다시는 체육계에 발 못 붙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