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의원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 ‘오락가락’ 대책으로 정부가 혼선을 야기한 것과 국가 재정건전성, 세제 개편안을 두고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류 의원은 ‘징벌적 과세’ 논란이 가열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정부의 ‘미필적 증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등에 대해 “세금만 올려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겉으론 부동산 대책이라 얘기하면서 뒤로는 모자란 세수를 걷겠 다는 정부의 ‘미필적 증세’(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라고 꼬집었다.
또 “현 정부 들어 거의 매 년 소득세를 올려 이번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려 잡았다”며 “이번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과 국민개세주의 원칙 에 완전히 반하는 세제개악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 관리재정수 지 비율 등 모든 재정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가정에서도 빚을 내면 언제 갚을지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는 나라빚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조차 없다”며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경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용적률 및 층고 제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공포 후에 적용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세금폭탄 세트라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인상률이 얼마냐”며 “경제성장도, 소득도, 물가도 다 제자리인데 세금은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투기꾼과 집값 잡는다고 3년 내내 23번이나 넘는 똥 볼이나 차고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세제개편을 서민 증세로 규정했다.
이어 “잘못은 정권이 했다. 국민들이 정부한테 집 값 올려달라고 했냐. 정부가 정책실패 해 놓고 왜 죄 없는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냐”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눈 흘기지 말고 투기꾼만 잡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