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은 이번 결정으로 포화상태를 해결하고 맥스터 7기(16만8천 다발)를 증설, 향후 10년 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용량을 확보했다. 월성 4호기의 설계수명인 2029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24일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맥스터 증설을 묻는 세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 7.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찬성률은 1차 58.6%에서 2·3차에서 80%, 81.4%로 높아졌다.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3주간 숙의학습과 종합토론회를 거쳐 설문조사한 결과다.
첫 단계 관문은 무난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최종 처분장 건설 문제 등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공론화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대 측을 어떻게 승복시키느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한빛·한울·고리·신월성 원전도 2029년부터 2042년까지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돼 순차적으로 시설 건립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월성원전과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숙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찬반이 갈려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탈핵시민단체들은 부산 기장과 울진이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들어가자 “임시저장시설도 결국 핵 쓰레기 집하장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원전의 위험성 등 원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시민참여단의 숙의 민주주의가 큰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찬반 논의가 엇갈리는 국책 사업에는 필수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찬반 양측의 소모적인 대립을 합리적인 결정으로 이끈 점은 높이 살만하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립 등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