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날 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최악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7%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고용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신기루 같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내려온다”며 “단순히 행정이 만든 일자리가 아닌 기업이 만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용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실업급여 중독이 늘어나고 있다. 3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올해 벌써 2만 명을 넘었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을 보면 2018년 28.9%에서 2019년 25.8%로 낮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하락은 최근 제조업 고용상황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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