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형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배부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투표도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변경토록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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