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부동산 관련 입법 질주...통합당, ‘메시지 투쟁’ 집중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토론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입법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미래통합당은 ‘메시지 투쟁’에 전력을 다하지만 민주당의 질주를 막기엔 ‘역부족’해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 등 정부 입장이 반영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6%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다주택자에 최대 72%의 양도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다주택자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 거래신고제 도입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법(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 규칙안)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독주에 통합당은 묘수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에서 22차례나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의 기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거리 투쟁과 같은 강경 대응보다는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이 홍보전을 강화하는 이유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더한 범여 의석이 190석에 달해 필리버스터가 무력화에 따른 이유가 꼽힌다.

실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석)의 찬성으로 중지가 가능하다.

범여권이 통합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중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안·인사 강행 처리를 두고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 방향으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경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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